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내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시장의 경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, EU·독일식 사전규제 방식의 한국 도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. 플랫폼시장에 대한 지배력 및 독점 판단 기준, 바람직한 경쟁제한 정책 및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
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일시: 2025년 9월 5일 (금) 오후 2시 장소: 푸른홀 주최: 자유기업원 문의: 이호경 연구원 (lhg@cfe.org) |